'취약계층 지원' 약속 다 못지킨 금융노조…노동부, 사업 축소

750억원 약속후 565억원 기부…노동부 집행은 514억원
김성원 "기부 약속만 믿고 사업 계획한 노동부 책임져야"

금융권 노동조합 단체가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정부와 약속한 기부금의 일부만 냈으며,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지원 사업을 축소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약 1년간 금융권으로부터 565억원을 기부받았다.

금융권이 당초 약속한 750억원의 약 75%다.

기부 주체별로는 전국은행연합회 200억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365억원이다.

은행연합회는 약속한 200억원을 완납했지만, 금융노조는 약속한 550억원의 66%(365억원)만 기부했다.

특히 365억원 중 261억원은 작년 10월 언론 보도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기부가 이뤄졌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부별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모아 기부하려고 했지만, 사정상 계획대로 기부하지 못한 지부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2020년 12월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750억원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당시 노동부는 이 기부금을 2021년 3월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해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 등의 생계 안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노동부는 취약계층 지원에 514억원만 집행했다.

금융노조의 기부가 늦어지고 기부금도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금을 지급했다.

노동부는 "기부금(565억원)이 예상에는 못 미쳤지만, 지원금 지급액(514억원)보다는 많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지원금이 당초 계획상 금액보다 적은 데 대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지원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했다"며 "취약계층 중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아 배제됐거나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동부는 750억원 규모의 기부금에 맞게 지원 사업을 설계해놓고 집행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모금했다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며 "기부 약속만 믿고 사업을 계획한 노동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