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보습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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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가닥'…17일 조정안 발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대상에 3000㎡ 이상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에 있는 상점·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마트 등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를 이같이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내장객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만큼 비말 전파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불편이 지나치게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지역 형평성 논란이 생긴 데다 국민의 혼란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상점 등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건 과도하다”며 서울에 있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음성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만 예외적으로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옆 경기도에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원 판단이 나온 뒤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대상에 넣기로 한 작년 12월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든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결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오상헌/오현아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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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나는 등 방역 체계 일부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임 인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다만 학원이나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달 말에 있을 설 연휴를 대비한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된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불가하며, 설 연휴 전후로 기차 승차권은 창가 쪽만 판매해 탑승 승객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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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 3344명…일주일 전보다 539명 늘었다
16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3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 집계된 3552명보다 208명 적은 수치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오후 9시 집계치인 2805명과 비교하면 539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7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 3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005명→3094명→4383명→4165명→4538명→4421명→4194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약 3971명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오는 21일께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기존 델타 변이의 2~3배에 달한다. 한편, 이날 확진자 중 2060명(61.6%)은 수도권에서, 1284명(38.4%)은 비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경기 1117명, 서울 743명, 광주 230명, 인천 200명, 대구 176명, 전남 166명, 부산 118명, 경북 95명, 충남 94명, 전북 92명, 경남 89명, 대전 82명, 강원 78명, 충북 28명, 울산 17명, 제주 12명, 세종 7명 등의 확진자가 집계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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