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21일 개최…검사장 인사 강행하나

박범계, 광주고검 차장검사 한자리 인사 의사…외부인 기용설

검찰 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1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인사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인사위에서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의결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며 인사 기조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정권 말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반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승진 범위에 든 사법연수원 28기∼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로 불릴 만한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건물 외벽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장 빠른 수단인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인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청와대의 반대 기류 등을 고려해 공석인 2자리 중 광주고검 차장 자리만 인사하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장관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중대 재해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외부인이 고검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의 검사장 자리에 기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권 말 박 장관이 '검사장 축소'라는 정부 기조에 반해가면서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힐 경우 '알박기 인사'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