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硏 치안전망 발간…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위험 증가
"대선·지방선거 열리는 내년, 코로나에도 집회는 더욱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이어지며 집회·시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에도 집회·시위는 2020년 9월 5만 5천454건에서 올해 9월 6만 6천454건으로 19.8%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양대 선거 영향으로 더욱 늘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전체 범죄는 2020년 117만 9천848건에서 올해 103만 8천412건으로 12% 줄었고 살인과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등 5대 범죄도 같은 기간 35만 3천126건에서 30만4천665건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의 역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방역 수칙 적용이 장기화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보건 범죄는 지난해 8천814건에서 올해 1만1천527건으로 30.8%나 증가했고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나 스미싱,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위험도 계속 커질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사이버금융 범죄는 2020년에 전년 대비 92.1% 증가한 2만 248건, 올해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3% 늘어난 1만 9천26건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 메신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싱 사기는 올해 1∼9월 3만2천837건 발생했다.

건당 피해액은 2천464만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검거 건수는 0.8명으로 전년 대비 20% 급감했다.

대면 편취 비중(전체 피싱 사기의 73.8%)이 늘면서 계좌명의인 검거가 줄어든 탓이다.

연구소는 또 젊은 층의 메타버스 활동이 늘면서 성적 자유 침해부터 사회적 평가와 재산에 대한 침해까지 다양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와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112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에 억제됐던 112 신고는 지난해 1천829만건에서 올해 1천880만건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천9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또 전통적 성범죄인 강간과 강제추행 발생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음란행위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입건은 지난해 6천946건에서 올해 7천153건으로 소폭 늘었다.

아동학대는 정부의 엄정한 대응으로 인해 신고와 검거가 모두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천149건에서 올해 1만9천582건, 검거는 5천551건에서 8천392건으로 늘었다.

한편, 2020년 10대 치안 이슈에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극단적 선택,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