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만 1000명 가까이 병상 대기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이송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이송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중환자 병상도 포화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결국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까지 내놨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1.9%을 기록했다. 총 병상 1299개 중 1064개가 사용 중이다. 입·퇴원 수속과 여유 병상 등의 문제가 있기에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수도권만 보면 중증병상 가동률은 87.1%에 달한다. 서울은 89.5%, 인천은 89.4%로 90%에 육박했고 경기는 84.3%다. 837개 병상 중 729개를 사용해 108개만 남았다.

비수도권도 일부 지역은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병상 여유가 없는 처지다. 경북은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고 충북과 세종도 1개씩만 남았다. 전국에 남아있는 입원 가능 중증병상은 총 217개다.

수도권 내 병원 입원 대기자는 659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는 298명으로 전체 병상 대기자는 957명에 달한다. 비수도권에는 대기 인원이 없는 상태다. 전국 재택치료자는 3만806명이다.

정부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중환자 병상은 목표치인 1014개 중 54.2%, 중등증 환자 병상은 2358개 중 80.6%만 확충됐다.

정부는 중증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과 별개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예비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 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0%를 코로나19 중증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상 확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병상 추가 확보와 별개로 기존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도 내놓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 환자가 격리해제 기간 이후에도 코로나19용 병상에 입원하길 원하는 경우 입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하다. 20일이 지나 격리해제되면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는 퇴원해야 한다. 다른 기저질환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일반 중환자실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재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액도 환자의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사용할 때 환자의 재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기존 병상단가의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보상하고, 20일이 넘어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10배씩을 보상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등을 사용 중인 환자들까지 정해진 일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전원·전실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질 경우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입원기간 제한 조치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 조치로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들은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일반 진료가 지연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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