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갈등 '2R'

6일부터 예산안 심사 시작
시의회, 오세훈 공약 사업 깎고
TBS 지원금 등은 올려 잡아
서울시의회가 6일부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려는 서울시의회와 원안을 고수하는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15일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다. 시의회 예결위가 6~8일 서울시를 상대로 종합 질의를 하고, 이후 계수조정 논의에 들어간다. 예결위 본심사 결과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해진다.

시 안팎에선 예산안 의결 불발로 ‘준예산 편성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그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가 격돌한다면 준예산은 피할 수 없다.

본심사의 쟁점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과 기존 민간위탁 사업 예산 조정 등이다. 지난 1일까지 2주간 진행한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은 잇따라 깎였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168억원)을 비롯해 청년대중교통지원비(153억원), 안심소득(74억원), 서울형 헬스케어(61억원), 수변공간 혁신 예산(32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뷰티도시 서울, 영테크, 장기전세주택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의회는 서울시가 비상금 확보 차원에서 책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마저 5399억원 덜어냈다.

반면 서울시가 원안에서 삭감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시의회 예비심사 때 상당 부분 상향 조정됐다. 시가 123억원을 삭감한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136억원 증액돼 올해보다 13억원 늘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오 시장이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민간위탁사업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회복됐다.

서울시는 본심사 과정에서 역점 사업 예산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의 예산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예결위원도 33명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다만 시의회가 수정된 예산안을 마냥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다.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오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44조748억원이다.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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