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에도 '방역패스' 적용
사실상 백신접종 의무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학원에 갈 수 없다. 정부가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전면 적용하고 학원, 독서실, PC방 등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로 규정해왔지만, 지난달 22일 전면등교 재개 후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입장을 바꿨다. 현재 12~17세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5%에 불과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 카페, PC방 등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새로 지정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들 매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새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전면등교가 또다시 기로에 섰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에서는 “백신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맞힐 수 없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학원가도 술렁이고 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방역패스만은 피해달라고 제안했는데 결국 대상에 들어가게 돼 허탈하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학원을 다닐 수가 없으니 당장 학원 경영에 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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