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급식 끊겨 빵 먹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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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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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정치하는 엄마들, 인권위 진정
병설유치원의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병설유치원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사를 한다.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모두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다보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반찬투정이라거나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끄기 때문에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고통이자 폭력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1~2학년 어린이들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도 전날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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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중학교 급식실을 배경으로 한 영상이 중국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남기려던 잔반을 싹싹 먹어 치우는 모습이었다. 당황한 몇몇 학생은 제자리로 돌아가 급식판을 깔끔히 비워냈다.중국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도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 학교는 정해진 양을 초과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을 금지하기로 했다. 모두 지난해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발생한 일들이다.중국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치솟는 식재료 가격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식량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내년 말 3연임을 앞둔 시 주석의 민심 다잡기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폭식 규제 나선 中이달 초 중국 정부는 음식점에서 필요한 양을 초과 주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 계획을 내놨다. 음식을 낭비하는 식당을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당엔 소용량 음식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회의를 명목으로 호화로운 연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28가지 방안이 포함됐다. 2025년까지 유효한 내용들이다.이번에 구체화된 시행 계획은 올 4월 제정된 직후 적용되고 있는 ‘음식물 낭비 금지법’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됐다. 당시 중국은 폭식을 초래할 수 있는 ‘먹방(먹는 방송)’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때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음식 주문을 유도하는 음식점엔 최대 1만위안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남은 음식을 동물용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음식물 낭비 금지법은 중국의 오랜 식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중국에선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 음식을 남기는 게 매너로 통해서다. 중국인들은 집주인의 환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음식을 남긴다. 이 같은 관습 탓에 중국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순위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은 가정에서만 약 9165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다. 2위인 인도(6876만t)보다 33% 많은 양이다.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많다. 2015년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대도시 네 곳에서 1700만~1800만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됐다. 이는 매년 50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과 맞먹는다고 중국과학원은 밝혔다.음식물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2013년 중국에선 시민 주도의 ‘깨끗한 그릇 캠페인’이 시작됐다. 추진력을 얻지 못하던 이 캠페인은 시 주석의 한마디에 법제화까지 이뤄졌다.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음식 낭비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식량 위기는 안보 문제시 주석이 음식물 쓰레기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단순한 절약 차원이 아니다. 기저에는 중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옥수수 밀 소고기 등 중국의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특히 최근 중국에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량이 늘고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사상 최대인 3000만t을 넘어설 수 있으며 미국이 최대 공급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 옥수수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돼지 생산의 반등과 함께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미국산 식량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미·중 갈등 국면 속 중국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선 식량 공급망 차질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 금융회사 스톤엑스그룹의 다린 프리드리히스 수석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공급난 공포로 중국은 식량 안보와 자급자족을 다시 강조하게 됐다”며 “여기엔 곡물 수입처의 다변화와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도 지난해 8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채소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현상과도 관련이 깊다. 올여름 채소 주요 생산지인 산둥성 허난성 허베이성에 내린 폭우로 중국에선 채소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한 달간 채소 도매가는 28% 뛰어올라 ㎏당 6위안 수준에서 거래됐다. 올 2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일부 지역에선 돼지고기보다 채소가 비싼 이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적정량만 주문하도록 강제하면서 안정적인 식자재 관리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음식, 생필품 등을 비축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시진핑의 3연임 ‘큰 그림’중국이 ‘먹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다. 4500여만 명이 굶어 죽은 ‘대약진 운동’의 비극이 중국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둥의 주도 아래 1958년부터 4년간 추진된 농·공업 증산 정책이다. 비현실적인 목표 생산량과 달리 당시 농민들은 관개 사업에 동원되느라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아사가 발생했고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 자리에서 물러났다.시 주석은 내년 10월께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짓는다는 목표다.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중국은 결코 대약진 운동 정도의 재난 수준에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도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에 직면함에 따라 시민들을 더 따뜻하게 하고 먹여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식습관 규제에 대한 중국 시민의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자유를 중시하는 젊은 층과 대약진 운동 시대를 경험한 중년층 이상의 반응이 상반된다. 79세의 왕야친은 “사탕무 과육과 옥수수 국수를 섞은 것 외에는 먹을 게 거의 없었다”며 “깨끗한 그릇 캠페인은 훌륭하다”고 말했다. 광저우에 사는 21세 대학생 사만다 판은 “이런 방식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지루하다”며 “원하는 만큼 주문하는 것과 음식을 낭비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라고 강조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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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식품 광고 까다로워진다…"어린이 유해식품 OUT"
앞으로는 TV로 송출되는 어린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를 할 금지하게 된다.학교 주변 상권 내 편의점에서는 저염·저당 제품을 한데 모아 진열한 어린이 전용 코너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며, 식품 안전·영양 수준이 낮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종합계획은 3년마다 새롭게 수립되며, 이번 종합계획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앞으로 3년 간 지속될 어린이 식생활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구체적으로는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 제공 ▲ 어린이 성장 과정별 맞춤형 지원 다양화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하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오후 5~7시 TV 방송프로그램에만 시행되던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 범위가 확장되어,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모든 TV프로그램과 유튜브에 이런 광고가 실리지 못하도록 했다.또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만 따로 모야 진열하는 '어린이 건강코너'를 마련하고, 참여업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전국 시군구에 골고루 분포된 23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식재료 검수 관리에서부터 급식 관리의 전반적인 절차, 소아비만 어린이를 위한 다이어트 식단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취합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급식시스템에 연결해 식단 개발에 이용하기로 했다.김강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기호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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