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한일정보협정 회의적이나 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필요성에는 회의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감시체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에게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보 등의 교환을 골자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체결됐다.

이 협정은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직면해 같은 해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3국 협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며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는데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대(對)일본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 후보는 일본에 대한 강한 자세가 두드러지나 지도자로서의 문제의식은 별개"라며 "현재와 같은 한일관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국의 행정부는 사법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해결책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국도 일본도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는 현 정부의 노선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을 보완, 계승할 생각"이라며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성 있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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