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가계 부채 문제, 국토부도 책임"

금융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주택정책 공조 필요
빠른 금리인상, 가계에 충격…부채억제보다 미시·건전성 규제 더 중요

가계 부채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주택 가격 조정 없이 가계 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가계 부채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주택 가격과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 및 금융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 부채 수준이나 주택 가격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 및 거시 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90.6%로 OECD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부실 확대를 통한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 부채 규모 그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미시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시스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면서 "가계 부채 수준과 주택 가격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소비와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