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요로결석' 복통으로 일정 취소…"휴식 중"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았다"며 "결석이 배출돼 휴식을 취한 후 곧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복통을 호소했다. 이후 여의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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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서울시 자랑…예산 늘려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 TBS 내년 예산 삭감을 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김 의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물어보고 합당하지 않다면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은) 재단 설립한 지 2년 된 걸음마 단계에서 엄동설한에 난방을 끊는 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직원만 있고 급여도 줄 상황이 안된다는데 손 놓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라며 "일하라고 사람 뽑았으면 일할 수 있도록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서 그런 재단이 있다는 것, 애청자와 시청자가 많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더 홍보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재단 설립 2년 차에 예산을 끊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의회는 (예산) 삭감 역할을 하지만 또 시와 협의해서 증액도 할 수 있다"며 "시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려면 시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는 독립 언론이기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홀로 설 수 있는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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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더 넓히는 시범사업 구조를 확정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향후 3년간 1인 가구 최대 월 8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217만원을 받는다.서울시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오 시장이 수년 전부터 구상해 온 안심소득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복지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안심소득은 중산층에 못 미치는 계층에 차등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1인 가구 월 165만원·4인 가구 월 435만원) 이하 800가구를 선정해 기준 대비 소득부족분 절반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지원대상은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시범사업 첫 해인 내년엔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3년에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85%는 서울시민 중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3분의 1 정도(소득하위 33%) 수준에 해당한다.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나 주거급여(중위소득 45%)보다 지원대상이 넓다.예를 들어 월소득이 39만원(중위소득 20%)인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 기준선인 중위소득 85%, 즉 165만3000원에 못 미치는 소득부족분의 절반인 63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정부가 같은 조건에서 생계급여로 주는 19만4000원보다 세 배 이상 많다.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 중에서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 50% 이하 121만 가구 중 33만 가구만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88만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는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현금성 급여와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과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했다.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등 지방정부 소득실험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서울시 안심소득이 본사업에 안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당장 다음달 서울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안심소득 예산은 74억원이 잡혀 있다. 정부도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별개”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3년 시행 후 대상을 확대해 본사업으로 확장할 때는 다시 협의하도록 못박았다”며 “사업확장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수정/강진규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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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17만원 준다…막 오른 '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 실험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더 넓히는 시범사업 구조를 확정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향후 3년간 1인가구 최대 월 82만원, 4인가구 최대 월 217만원을 받는다. ○文정부, 오세훈표 복지실험 승인서울시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오 시장이 수 년전부터 구상해 온 안심소득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복지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안심소득은 중산층에 못 미치는 계층에 차등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1인가구 월 165만원·4인가구 월 435만원) 이하 800가구를 선정해 기준 대비 소득부족분 절반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지원대상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여야한다는 조건도 붙어있다.지원대상 기준은 시범사업 첫 해인 내년엔 중위소득 50%이하로 선정하고, 2023년에는 중위소득 85%이하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85%는 서울시민 중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3분 1정도(소득하위 33%) 수준에 해당한다.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나 주거급여(중위소득 45%)보다 지원대상이 넓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9만원(중위소득 20%)인 1인가구의 경우 안심소득 기준선인 중위소득 85%, 즉 165만3000원에 못 미치는 소득부족분의 절반인 63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정부가 같은 조건에서 생계급여로 주는 19만4000원보다 세 배 이상 많다. ○"복지사각지대 메울 것"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 중에서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 50% 이하 121만 가구 중 33만 가구만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88만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는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현금성 급여와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과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등 지방정부 소득실험과 함께 전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서울시 안심소득이 본사업까지 안착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 당장 다음 달 서울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내년 안심소득 예산은 74억원이 잡혀있다.정부도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별개"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3년 시행 후 대상을 확대해 본사업으로 확장할 때는 다시 협의하도록 못 박았다"며 "사업확장시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수정/강진규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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