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활비 줄었지만 특정업무경비 급증…불투명 예산↑"

박완수 "정부 약속과 달라…수당 등 인건비로 전환해야"


현 정부 기조대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줄었지만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는 대폭 늘면서 결국 불투명한 예산 총액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특활비 중 일반예산은 2015년 결산 기준 410억 2천700만원에서 2016년 411억 600만원, 2017년 405억 700만원 등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2018년에는 101억 700만원, 2019년 48억 6천만원까지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28억 1천만원에 그쳤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근거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경호, 기타 이에 준하는 경찰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배정은 국가정보원이 한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특정업무경비는 집행액 기준 2015년 4천646억 6천400만원에서 2016년 4천97억 7천100만원, 2017년 5천46억 3천만원, 2018년 5천415억 1천300만원, 2019년 5천637억 2천400만원, 2020년 5천7억 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예산 6천125억 7천만원 중 8월까지 4천55억 3천700만원이 집행됐다.

특정업무경비는 다양한 사업 추진 또는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당정 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특정업무경비 역시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업비 항목이다.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두 예산을 합치면 애초 현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이전 정부보다 전체 금액이 늘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특활비 등 불투명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결국 불투명한 예산의 총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조삼모사식의 예산운용은 지양하고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은 인건비 명목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