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재상고 포기해 징역 9년 확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1심,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선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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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2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전력 분야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훈련은 문답풀이식으로 하던 기존 훈련 방식과 달리 실제와 비슷한 가상의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사이버공격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한전은 최근 전력산업 생태계가 지능화·디지털화하면서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는 등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2019년 39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급증했다.이번 훈련엔 국정원 지부와 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유관기관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 대학도 참여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공기업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을 계기로 안전한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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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동향과 관련해 “사실상 선대(김일성·김정일)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와 관련한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차를 맞이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등 선대와 차별화하는 통치사상 강화, 확산의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현재까지 김정은주의를 공식적·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만큼 통일부는 그 의도 등을 예단하기보다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독자적인 새로운 사상 체계로 정리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10년차를 맞이한 김정은이 김정은주의를 새로운 독자적 사상 체계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이 표현을 사용한 적은 아직 없지만, 최근 ‘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고 하는 등 김정은을 ‘수령’으로 지칭한 바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도 생전에 쓰지 않았던 수령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으로의 정치 권력 집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북한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한·미와의 대화에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에 동행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문 대통령의 방북 제안에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방북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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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사실상 선대 수준 정치적 위상 확보"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동향에 대해 통일부가 “사실상 선대(김일성·김정일)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와 관련한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차를 맞이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향이 지속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등 선대와 차별화하는 통치사상의 강화, 확산의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현재까지 김정은주의를 공식적·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만큼 통일부는 그 의도 등을 예단하기보다는 관련 동향을 지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독자적인 새로운 사상 체계로 정리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10년차를 맞이한 김정은이 김정은주의를 새로운 독자적 사상 체계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정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고 하는 등 김정은을 ‘수령’으로 지칭한 바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도 생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수령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으로의 정치권력 집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북한은 내부 결속에 나선 것과 달리 한·미와의 대화에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을 동행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문 대통령의 방북 제안에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방북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