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에 규제개혁 전담 차관급 독립조직 신설해야"

차기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규제개혁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차관급 독립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독립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순환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 운영으로는 규제개혁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며 "규제개혁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 양성을 위해서도 독립차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기업들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했다.

한경연은 이날 함께 발표한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규제 해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차기 정부는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현행과 같이 개별 사안 중심 규제 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금지된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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