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변호사, 한국선 영업 못합니다"
태클 걸린 '리걸테크'
‘로톡 사태’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처한 실상을 보여주는 일단이다. 리걸테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다. 판결문, 계약서 등 이전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인도 자동화된 법률 서비스를 활용해 직접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걸테크 시장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법률 비용 부담은 낮아진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리걸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누적 1200만달러(약 132억원)에 불과하다. 리걸테크 분야의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16년 2억달러(약 2200억원)에서 2019년 11억달러(약 1조2100억원)로 3년 만에 다섯 배 늘었다. 지난 7월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 리걸줌은 시가총액이 54억달러(약 6조3352억원)에 달한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법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선 리걸테크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한종/최진석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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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변호사, 구속 심사 출석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변호사, 구속 심사 출석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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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변협 측은 “로톡은 가입 변호사 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는 14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많은 광고비를 낸 변호사가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되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직접 확인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000여 명이었다. 또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즉 변협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법률플랫폼’ 금지 규정이 정당한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인 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협은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 보충적 입법권자 지위”라며 “변협 광고 규정은 공정위나 검찰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정위 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 간담회에서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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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대못 규제에…리걸테크, 투자 막히고 서비스 '불법' 낙인
“아이디어 좋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면 뭐합니까. 변호사법에 막혀 벤처캐피털(VC)에서 투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리걸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리걸테크 기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법률 서비스 기업은 사실상 외부 투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는 변호사법이 대표적인 리걸테크의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 외부로부터 투자받으면 변호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이다.하지만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리걸테크 VC투자 사실상 전무29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누적 벤처투자 규모는 5조259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한 VC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판결문 검색, 비대면 계약서 체결 등 일부 영역에 대한 투자만 간간이 이뤄질 뿐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법률 업무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엔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가 저조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규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 고유 업무를 하는 기업에 VC, 사모펀드(PEF) 등이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을 주거나 투자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 문서 작성 자동화, 법조문·판결문 등 정보 검색, 변호사 중개, 소송 통계·예측, 온라인 분쟁 해결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법률문서 작성을 비롯한 변호사 고유 업무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변호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직접 마련한 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숙련도가 높은 고연봉의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게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의 공통된 얘기다.리걸테크 서비스 ‘등기맨’을 운영하는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동업금지 조항은 과거 ‘사무장 로펌’ 등을 막기 위해 나온 조항”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와 비(非)변호사의 동업·이익분배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018년 추진했지만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리걸테크 시장 육성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이미 허용한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변호사)는 “국내에서도 핵심 법률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 투자 유치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합법 광고 서비스도 좌초 위기리걸테크업계에선 이른바 ‘로톡 사태’를 일으킨 변호사에 대한 광고 규제도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내놓은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일정액의 광고료를 받은 뒤 변호사 목록을 표시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다.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광고’로 사업 내용을 정해 규제를 피하는 듯했다. 서비스 초기에는 로톡이 법률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보다 쉽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를 예고하면서 로톡 사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법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변협은 징계를 강행하는 분위기다.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리걸테크산업 위축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변호사)은 “높은 기술력이 변호사 업무에 적용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각종 문서 작성 비용 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실수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최한종/오현아 기자 onebe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