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국무회의서 심의·확정…기존 26.3%에서 상향
석탄발전 전면 중단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안도 확정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대비 40% 줄인다…국가감축목표 확정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18일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를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을 심의해 변동 없이 확정했다.

먼저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NDC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2030 NDC는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환(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린다.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하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천670만t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2018년 7억2천760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면 2030년 배출량은 4억3천660만t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전환(발전)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 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고,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에 더해 CCUS 기술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이 이뤄지면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이 된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의 2030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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