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성공 위해 도시외교…바르셀로나에선 트램 견학도
대전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내년 UCLG 총회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유럽 및 아프리카 등지로 공무 국외출장을 떠났다. 출장은 UCLG 사무국과 업무협약 체결 등 내년 대전 총회에 세계 각 도시에 참여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사이 트램 견학, 도시재생 시찰 등도 배치해 민선7기 핵심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지난 25일 벨기에 브뤼셀 UCLG 유럽지역본부를 방문하고 유럽 42개국 13만여 지방자치제인 CEMR를 주관하는 프레데릭 발리에르 사무총장을 만났다. 허 시장은 만남에서 2022 대전 UCLG 총회 소개와 과학도시 대전을 홍보했다. 26일에는 프랑스 보르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시설인 다윈을 방문해 원도심 개발에 대한 정책설계를 다듬었다. 27일에는 트램노선 시찰과 트램과 버스 등 대중교통 통합 운영 상황 등을 둘러봤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UCLG 세계사무국을 방문해 에밀리아 사이스 사무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허 시장은 사이스 사무총장과 △UCLG 주제, 프로그램과 회원도시 참가 홍보 및 후원 대상 결정 △UCLG 총회 개최 비용 등 재정부담 △UCLG 총회 운영 관련 법률적 사항 등에 대해 협약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대전 UCLG 총회의 전체적인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29일에는 바르셀로나 트램, 메트로, 버스 등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트램 운영기관(ATM)을 방문해 각 교통수단과의 환승과 요금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30일에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한 스마트 그린 기술기반 도시 재생지역을 방문한다. 허 시장은 아프리카 모로코로 이동해 UCLG 총회 참여와 대전시 홍보를 벌이고 다음달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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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헬기 방제…QR코드로 이력 관리, 숲 망치는 소나무재선충병 잡은 산림청
한 번 걸리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3년 제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확산해 2014년 피해고사목이 218만 그루까지 증가했지만, 범정부적 방제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사목 9월~이듬해 3월까지 발병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선충이다. 스스로 이동능력이 없어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몸을 빌려 이동한다. 몸속에 침입한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공생관계다.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돼 고사한 나무에 가을철에 알을 낳고, 그 알이 애벌레 상태로 부화해 월동한다. 건강한 소나무는 송진이 나와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낳을 수 없다. 이듬해 봄 솔수염하늘소 애벌레는 번데기로 용화, 이때 고사목 내의 소나무재선충은 번데기로 침입해 고사목 밖으로 탈출을 준비한다.솔수염하늘소 번데기는 4월부터 성충이 돼 고사목 밖으로 나와 여름내 주변 건강한 소나무를 갉아먹으며 생장한다. 솔수염하늘소가 건강한 소나무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에 소나무재선충이 안착해 소나무 안으로 침입한다. 한 쌍의 소나무재선충이 20일여간 20만 마리로 번식하고 소나무의 수분 이동 통로를 망가뜨려 3개월 내 소나무가 붉게 고사(100% 고사)한다. 감염 시기에 따라 피해 고사목이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여름내 생장을 통해 성숙한 솔수염하늘소는 암수 짝짓기를 통해 고사한 소나무를 찾아 가을철부터 알을 낳고 생애를 마친다. ○성과 내는 맞춤형 방제전략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최초로 1988년 부산에서 발생했다. 이후 전국적인 피해 확산을 계기로 2005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방제 예산 및 전담 인력, 조직 확대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2011년 피해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 말 다시 피해가 급증해 2014년에는 218만 그루로 그 피해가 정점에 달했다. 이후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2016년 137만 그루, 2018년 69만 그루, 2020년 41만 그루, 2021년 31만 그루로 감소 추세에 있다.산림청은 피해 정도에 따라 발생 지역을 5개 피해등급으로 구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해 피해 고사목의 감소와 밀도를 저감시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은 2014년 대비 올해 현재 약 86% 감소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집단적 발생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 위주로 집중적인 반복 방제를 최우선으로 시행해 피해목 밀도를 저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기술로 예찰 및 진단 강화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반복적 지상예찰(QR코드, 전자예찰함) 및 항공예찰을 벌여 촘촘하고 누락 없는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상예찰을 위해 예찰 인력 연간 약 1만3000명을 배치했다. 항공예찰을 위해 드론 100대, 연 90대 헬기를 동원해 방제에 노력하고 있다.산림청은 방제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드론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목 뷰어 앱 활용, 발생위험 예측 시스템(알고리즘)과 연계된 예찰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비가시권지역, 발생 예측지역, 분산된 선단지역 및 경미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QR코드 마킹테이프 및 진단키트 등도 활용해 현장 예찰 및 진단 효율성 성과를 높이고 있다.산림청은 방제전략 전환 및 협업방제도 강화하고 있다. 산림 생태계 보호 및 피해 감소를 위해 항공살포를 축소하고 완충지대를 설정, 예방나무주사로 대체하고 있다. 신규 및 재발생 지역은 소구역모두베기를 통해 피해 고사목 발생 및 확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복적 발생지역 피해목 전량 제거는 물론 예방적 차원의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도 확대 시행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방제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타당성사전 검토, 방제 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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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를 비즈니스로 연계…특구재단, 과학벨트 입주기업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와 첨단산업이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한국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시 등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데 모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에 따르면 과학벨트는 2011년 제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하고 있다. 세계 석학과 기업인들이 중이온가속기에서 파생되는 우주, 의료, 신약 등의 신물질을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곳이다.과학벨트는 크게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신동·둔곡)와 기능지구(세종·천안·청주)로 나뉜다. 거점지구에는 국내 유일의 중이온가속기와 95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 중이다. 거점지구 인근에는 대덕특구 내의 26개 정부출연연구소, 1917개 기업이 집적돼 있다. 특구재단 관계자는 “기초연구 성과가 비즈니스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2012년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부터 중이온가속기 등 기반조성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1단계(신동), 지난 7월 2단계(둔곡 일부) 공사를 각각 마무리했다. 2023년 6월까지 3단계 준공이 끝나면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완성될 예정이다.특구재단은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기업 정착과 성장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거점지구 내 총 129개 필지 중 110개(85.3%) 필지에 95개 기관·기업의 입주 승인을 완료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기계·전자 50개사, 바이오 33개사, 정보통신 7개사 등 90개사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소산업전주기지원센터, 유전자의약진흥센터, 태양광연구센터, 한전KPS 등 5개 기관을 입주시키는 등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있다.특구재단은 주택, 교통, 공원, 학교 등 입주기업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과학벨트와 대전도심, 세종시를 연결하는 버스노선(BRT)을 조정하고 중앙정류장을 설치했다. 산업용지에 인접한 수변공원 내 중이온가속기 이야기 길, 라온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둔곡지구를 관통하는 삼성천에 수변 특화공간도 조성했다. 지난 4월에는 교육부에 거점지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과학벨트 지구 내 초·중등 통합학교 설치를 확정토록 하는 성과를 냈다. 특구재단 관계자는 “현재 연계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와 어린이집 건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주여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특구재단은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한했던 각종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거점지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87억원)보다 40% 이상 증액된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거점지구의 기술·연계사업, 창업·사업화·투자 성장 사업, 글로벌 진출·인력양성 사업 등의 과학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과학벨트 소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구재단은 기초연구 성과를 비즈니스로 연계하기 위해 거점지구 내에 ‘과학벨트 지원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4년 초 준공 예정이다. 센터는 거점지구 과학사업화를 위한 입주공간 지원, 산·학·연 협업을 위한 과학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을 맡는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과학벨트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라며 “과학수도를 지향하는 대전과 행정수도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세종이 서로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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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개 수출입기업 AEO 인증 지원…통관·세관 등 '무역장벽' 뚫어준 관세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수출화물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 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에 세관 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97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으면 상대국이 공인한 업체에 대해서도 통관 혜택을 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인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한 말레이시아 세관검사가 90%에서 100%까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가 5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관세청이 무역거래의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AEO는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AEO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이기도 하다. 지난달 현재 국내 수출업체(267개), 수입업체(160개), 관세사(103개), 물류업체(317개) 등 844개 기업에서 물류업체 AEO 공인을 획득했다.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절차와 자금 운용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부품 수출회사인 A사는 한·중 MRA 체결 이후 중국 내 통관 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으로 중국 내 자회사 위탁생산량이 증가해 매출이 19배 늘었다.AEO 공인업체는 법규 준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처 유지 및 확보 등에 유리하다. 또 내부 관리능력이 제고돼 물품의 적기 운송, 도난 등 손실 방지, 재고화물 감소 등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검사 생략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며, AEO 제도 시행 국가들과 MRA를 체결하면 우리 수출물품의 해외 수입 통관 시 검사 생략, 검사 선별 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AEO 수출입 인증기업 296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수출입기업이 AEO를 활용해 약 359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AEO 인증 제도는 사회안전 보호 및 교역 원활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AEO 공인업체에 대한 통제·관리를 생략해 절감되는 행정력을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기업 등과 협력해 AEO 공인비용과 준비사항 전반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을 지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MRA 확대를 위해 관세행정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관세외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크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 위주로 MRA 체결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체결한 국가들과는 이행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MR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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