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흥행 계기로 망사용료 법 개정 가속화

조세회피·수익배분까지 국감서 난타…"역차별 안돼" 국내업체들 협공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역대급 흥행을 하면서 이 회사가 국내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내 기업과 경쟁 서비스들도 넷플릭스를 협공하려고 공동 전선을 형성한 모양새다.

◇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과기부 "적극 협조"
25일 국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업계의 공정경쟁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망 사용료 법제화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국감 현장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감 질의에서 지적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5일 국감 현장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와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액 4천154억원 중 77%인 3천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을 낮춤으로써 지난해 법인세를 21억여원만 냈다고 5일 지적했다.

"이 작품(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있느냐, 외주 제작자와의 상생 가이드라인은 있느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5일),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데 큰 돈은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12일)는 등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지난 18일 주례회동에서 만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하며 이런 논의에 힘을 실은 점도 주목된다.

◇ 카카오 "넷플릭스가 플랫폼보다 나빠", 디즈니 "선량한 기업시민 되겠다"
국내 업계는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논란 및 계약관행 등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21일 국감장에 나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망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에 대해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화살을 돌렸다.

최근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패소에도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다음 달 12일 국내 서비스를 앞둔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달리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 사업총괄은 최근 미디어데이에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디즈니가 갖고 있는 철학은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자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