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12월13일…3단계 내년 1월24일 시작

2단계부터 행사 인원제한 사라져…유흥시설도 24시간 영업
상황 악화땐 비상조치 발동해 다시 사적모임 인원 등 제한
단계별 '4주 이행 + 2주 평가' 거쳐 안정적이면 일정 당길 수도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2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정 본부장은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60대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김범준 기자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2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정 본부장은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60대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마련한 일상회복 계획의 핵심은 ‘단계적·점진적 이행’이다. 영국, 벨기에처럼 단번에 방역 조치를 풀었다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계획도 완전한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징검다리’로 구성됐다. 1단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남겨둬서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맞춘다면, 2·3단계에선 이보다 좀 더 과감하게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12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방역체계의 무게추를 ‘신규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사망자 관리’로 옮겨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다가가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다.
내년 1월 ‘인원 제한’ 모두 해제
방역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를 6주간 시행한다. 단계마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전환할지를 결정한다. 이대로라면 일상회복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내년 1월 24일 시작된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2·3단계 이행 시점을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12월 중순 실외서 마스크 벗고, 1월 말엔 모든 제한 풀린다

2단계가 되면 대규모 행사 및 집회를 열 수 있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자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2단계부터는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단 미접종자가 있으면 전체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1단계 기준으로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는 유흥시설도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12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도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시 접종완료자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2단계가 시작되면 이 같은 조치를 미접종자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단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란 설명이다.

3단계에선 인원 제한 조치가 모두 사라진다. ‘10명 사적 모임 제한’뿐 아니라 행사 및 집회 참석 인원의 상한선도 없어진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상황 악화되면 계획 중단”
관건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상황이 안정됐을 때 2·3단계로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상황 악화 시 일상회복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미접종자는 11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526만여 명이다.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 위중증 환자가 현재 300명대 초반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중증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다. 비상조치가 발동되면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제한하고, 백신패스도 더 많은 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섣부르게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입원 환자·사망자가 급증한 국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방역 규제를 푼 영국은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로 치솟았다. 사망자 역시 2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한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달 둘째주 입원 환자가 전주 대비 20% 이상 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고,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확산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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