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추행 부실수사 논란에 정영애 장관 "아쉬운 점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외에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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