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종합감사도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미포함' 공방
野 "초과이익 포기" 비판에 與 "환수조항이 도깨비 방망이냐"

국회 국토위의 21일 종합감사에서도 경기도 국감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과정을 파고들며 이 후보의 배임 여부에 초점을 맞추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확보 포기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석 달 뒤 같은 팀에서 또 보고하지만 7시간 만에 삭제돼 내려왔다"며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은 민간에 돌아갈 이익 규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모시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로 환수 규정을 넣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며 "시장의 지시가 사업 협약에 투영돼 결국 환수 규정이 배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산하 공공기관, 가령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계통 없이 직접 보고나 건의를 받은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노 장관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계통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지원 사격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어 "2015년에 사업 협약을 하면서 5~6년 이후 부동산 경기를 예상해서 엄청난 수익이 날 거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며 "그래서 확정하고 가자던 게 이재명식 개발방식"이라고 반격했다.

조응천 의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게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두르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다"며 "추가 손실이 있으면 그만큼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빠졌다고) 배임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다"며 이 후보를 엄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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