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근로감독 1만1천224건…코로나 여파에 급감"

고용노동부의 기업 근로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총 근로감독 건수는 2019년 2만5천415건에서 작년 1만5천797건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도 8월까지 1만1천224건에 그쳤다.

고용부의 핵심 업무인 정기감독은 2019년 2만714건에서 지난해 3천625건, 올해 8월까지 3천833건으로 코로나 창궐 이후 80% 정도 줄었다.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도 지난해 3건, 올해 8건뿐이었다.

2018년에는 12건, 2019년에는 35건이었다.

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종 현장 조사가 잠정 중단된 여파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5월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여파에 관내 IT기업 30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감독 계획을 8월 수립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여태껏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2018년 76.6%에서 작년 81.6%로 더 올라갔다.

윤 의원은 "코로나 속에서 노동현장은 재택·교대근무 등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고용부 근로감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걸핏하면 중단돼 빈틈이 생기고 있다"며 "서류제출 강화, 온라인 지도 등 현실에 맞는 근로감독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