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日총선 안보이슈로…논점은 '적기지 공격능력'

오는 31일 예정된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의 막이 오른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계기로 안전보장 대책도 이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20일 총선 쟁점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정책에 더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안전보장 대책도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예정된 선거 유세 일부를 취소하고 총리관저로 돌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 중 하나가 최고고도 약 50㎞에서 600㎞ 이상을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SLBM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됐고,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이 풀업 기동을 할 경우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기시다 총리는 NSC를 주재한 뒤 기자단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부터 논의가 본격화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을 향상하는 새로운 대응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다른 표현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헌법 해석에 비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극초음속·변칙 궤도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본 내에선 기존 요격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이슈의 부각은 보수 성향인 자민당에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017년 10월 직전 총선에서 당시 아베 총리는 두 차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안보 위기를 부각하며 자민당의 선거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야당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기시다 총리와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모두 총리관저를 비워 위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후쿠시마(福島)시에서 유세 중이었고, 발사 후에도 센다이(仙台)시로 이동해 가두연설을 계속했다.

기시다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약 5시간 후 총리관저로 복귀했다.

총리관저의 2인자인 마쓰노 관방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지바(千葉)현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일정을 취소하고 관저로 복귀했다.

이와 관련,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총리와 관방장관이 모두 총리관저를 비운 것에 대해 "위기관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효고(兵庫)현에서 가두연설에 나서는 등 전국 유세를 재개하고, 에다노 대표도 후쿠시마(福島)현에서 가두연설을 한다.

이번 중의원 선거사전 투표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