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종합3보)

NSC 회의 후 기자들에게…"모든 선택지 검토 거듭 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한층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취재진에게 북한이 발사한 것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포함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상대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자위 목적으로 선제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오는 31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집에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명기해 사실상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외무상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층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선 유세를 위해 방문한 후쿠시마(福島)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지난달 이래 북한이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시 방문 후 미야기(宮城)현으로 이동해 센다이(仙台)역 앞에서 거리 연설을 마친 뒤 아키타(秋田)현에서 예정돼 있던 나머지 유세 일정은 취소하고 신칸센 편으로 귀경해 NSC를 주재했다.

기시다 총리는 센다이역 앞의 연설에선 "우리는 선거 첫날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 있음을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위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고를 받은 직후 관련 정보 수집·분석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항공기·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취하라고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전 10시 15분과 16분께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다면서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라고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 중 하나가 최고고도 약 50㎞에서 600㎞ 이상을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한 발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행이 변칙 궤도로 이뤄졌고 SLBM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처음 확인되는 종류의 미사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