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관련 부서 최소화·공모 기간 연장…초과이익 환수 방안 역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폭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추진한다.

'제2 대장동 막는다'…성남 백현마이스 개발 이중삼중 안전장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천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의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을 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19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은 전략사업실이 아닌 개발사업3처에서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은 전략사업실이 담당했고, 당시 실장이 김민걸 회계사, 팀장이 정민용 변호사다.

이들은 로비·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특수관계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별동대'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최소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실무부서인 개발사업3처로 단일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도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41일간의 공모 기간으로 민간사업자 내정 의혹을 키웠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설립됐고, 공모 마감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된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나와 "제일 중요한 것이 주주 간 협약서인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는 것이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공공에서 더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며 "그걸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천화동인 1∼7호가 이용한 특정금전신탁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제2 대장동 막는다'…성남 백현마이스 개발 이중삼중 안전장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백현마이스 사업 출자 안건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모든 사업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제2의 대장동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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