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사적모임-다중시설 규제 완화
마지막 거리두기…일상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종합)

정부는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내달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정안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이달 31일까지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가 유지되고, 내달부터 중환자-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11월 초에 할 수 있고 늦어진다면 (현행 거리두기를) 다소 연장할 수 있다"면서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거리두기…일상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종합)

◇ 접종완료율 62.5%…'70%' 달성 다음 주말께 가능할 듯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위중증률, 치명률이 감소하자 방역체계를 더 신속하게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앞서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70% 접종완료'(성인의 80%)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목표를 다음 주말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율은 62.5%(성인 기준 72.7%)로 목표까지 7.5%포인트 남겨둔 상태다.

방역체계 전환의 또 다른 조건인 방역상황을 보면, 현재로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2∼8일 2천29명이었는데 최근 1주간인 9∼15일 1천628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간 사망자도 3차 유행 때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도 50% 이상 남아 있어 의료체계 대응에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는 내달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18∼31일 2주를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완화해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게 되면 사적모임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혜택을 늘려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거리두기…일상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종합)

◇ 접종 완료자는 4단계서도 프로야구 '직관' 가능…인센티브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 준비 기간인 2주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연장하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는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접종 완료자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장 인원은 실내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20%, 실외경기장의 경우 3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에도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달 본격적인 방역 완화 정책에 앞서 일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조정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8인 모임' 장소도 기존 식당·카페·가정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또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더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되고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된다.

이 통제관은 재차 "2주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라며 "이 기간을 잘 넘겨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역시 내달 거리두기 전환을 앞두고 2주간 준비를 세심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계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안 나왔으나 이미 지난달 초부터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가 있었다.

접종률 등을 볼 때 소폭의 (완화 조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런 것들이 신호로 작용해서, 내달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방역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라며 "로드맵이 언제 나오느냐에 (방역체계 전환이)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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