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사적모임-다중시설 규제 완화
마지막 거리두기…일상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정부는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내달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면서, 조정안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한 뒤, 내달 1일부터는 중환자-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 접종완료율 62.5%…'70%' 달성 이르면 내주 가능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접종완료율 70% 달성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져 이르면 다음 주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접종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해 내주 첫째 주 거리두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70% 접종완료'(성인의 8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접종완료율은 62.5%(성인 기준 72.7%)로 목표까지 7.5%포인트 남겨둔 상태다.

애초 이달 마지막 주 '국민 70% 접종완료'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내달 둘째 주에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위중증, 치명률이 감소하자 정부가 방역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유행과 백신 접종 상황을 보고 거리두기를 1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방역상황은 현재로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직전 1주간(10.2∼8) 2천29명이었는데 지난 1주간(10.9∼16) 1천628명으로 감소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도 전날보다 255명 줄어든 1천684명을 기록했다.

애초 연휴 효과가 사라지면서 주중 확진자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간 사망자도 3차 유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도 50% 이상 남아 있어 의료체계 대응에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지난 4∼10일 이동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의 93.8% 수준이다.

마지막 거리두기…일상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 정부 "2주간 방역 체계전환 준비…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18∼31일 2주에 대해 "체계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주간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은 확대했다.

이는 방역체계 전환 시 '백신 패스' 도입을 고려해, 이 제도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장 인원은 실내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20%, 실외경기장의 경우 3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에도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달 본격적인 방역 완화 정책에 앞서 일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조정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8인 모임' 장소도 기존 식당·카페·가정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또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더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되고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내달 거리두기 전환을 앞두고 2주간 준비를 세심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계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안 나왔으나 이미 지난달 초부터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가 있었다.

접종률 등을 볼 때 소폭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런 것들이 신호로 작용해서, 내달 확진자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방역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라며 "로드맵이 언제 나오느냐에 (방역체계 전환이)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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