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획정안 마련" 촉구

강원도의회는 15일 제304회 제2차 본회의 후 도의회 현관에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강원은 태백1, 영월2, 평창1, 정선2 선거구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향 기준에 미달해 2개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만으로 적용 시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4개 시군은 1960∼70년대 국가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폐광지역"이라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지역 생존기반의 한 축이 붕괴해 급속한 인구감소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어촌 및 폐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특례 규정을 두어 지역의 면적과 특수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동해안 102개 해변의 '연안 침식실태 조사 결과' 연안 침식 피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조기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