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소상공인, 지역화폐 예산 삭감 기재부 규탄

기획재정부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축소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는 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재부 지역화폐 예산삭감 도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7.2% 줄인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1조 522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2천403억원으로 축소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빠져있는 지역의 자영업자, 중소 상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독단이고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한 배경에는 대형 신용카드사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올해 10∼11월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7천억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는 지역화폐는 내팽개치고 대기업인 카드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정책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소통과 공론화 절차 없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촉진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화폐를 비롯한 정책을 더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유통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지역에 약 2조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