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에 람보르기니 버린 운전자, 정체 알고보니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로 40대 남성 운전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슈퍼가 동호회 회원으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 대표다. 사고 차량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로 6억원을 호가한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 사거리에서 흰색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차량은 좌회전 방향등을 켠 채 1분 정도 대기하다 좌회전했다. 그 사이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인근 도로변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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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던 60대 택시 기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혼잣말이 증거가 됐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A(67·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가 행인 B(65·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쓰러졌고, 이어 택시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A씨의 혼잣말과 충격음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정 판사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시야 범위에 있는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에 치여 '욱'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피고인은 '어휴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한 뒤 계속 택시를 운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쓰러진 피해자 왼쪽 발을 차량으로 깔아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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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라이더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되레 번호판을 가리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특성상 무인 카메라로 적발할 수 없는데도 경찰이 단속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번호판 가리는 라이더들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0년 1만950건에서 지난해 1만8280건으로 10년 동안 66.9%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같은 기간 22만6878건에서 20만9654건으로 7.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위반 부과 건수 역시 지난해 35만999건으로 전년 대비 22.5% 늘었다.오토바이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자동차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 준수로 대응해야 할 라이더 중 일부는 아예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실정이다.라이더들 사이에서 ‘순대’라고 불리는 방법은 뒷좌석에 자물쇠를 연결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뜻한다. 아예 번호판을 없애버리는 ‘무판’과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꺾기’도 라이더들이 쓰는 방식이다. 뒷좌석에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달아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15년 경력의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김모씨(36)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대부분이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신호위반을 하는 라이더는 번호판을 접은 사례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한 시간 동안 배달하면 번호판을 가린 라이더 10명 이상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못 잡아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이 직접 캠코더를 이용하거나 시민 제보를 받아 이뤄지고 있다.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인 단속카메라는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할 뿐 후면 번호판은 촬영하지 못한다.라이더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잡는 데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라이더는 “얼마 전 경찰이 길을 막고 차량을 정지시키면서 단속하고 있었는데 한 오토바이가 단속을 피해 도망갔다”며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였는데 경찰은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잡으러 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실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한 일선서 경찰은 “오토바이를 추적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며 “경찰관 개인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경찰청은 연말까지 ‘이륜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단속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국회에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라이더들은 전면 번호판 도입에 부정적인 편이다.위대한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장은 “전면 번호판은 사고 발생 시 날카로운 흉기로 작용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애초부터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됐고 앞에 번호판을 장착한다고 해서 사고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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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맨 때문에 사회악으로 전락"…오토바이 동호인 '탄식'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이륜차가 사회악으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만1258건, 사망자 수 525명으로 파악됐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년(2019년) 대비 증가세였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는 이륜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이륜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사건은 35만116건, 올해는 8월까지만 26만7055건에 달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했다.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이 문제가 되면서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배달 이륜차 지상출입을 금지해 주목 받기도 했다. "국민이 편 들어주던 배달원, 이젠 사회악 됐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대행 업체들이 모든 걸 망쳤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난 7월 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서 처음 작성됐던 것으로, 두 달 이상 지났음에도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으며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글 작성자는 "10년 전만 해도 오토바이가 이 정도로 사회악 취급을 받진 않았다"며 "폭주족 이미지가 있었지만 거대한 사회적 문제는 아니었고 사람들도 많은 관심이 없었다"고 썼다. 그는 "오토바이를 보면 나빠도 '못 배운 놈' 취급에 그쳤다. 프랜차이즈 피자집의 30분 배달이 가혹하다며 국민들이 배달원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10년 사이 이륜차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됐다는 주장. 그는 "10년 전에는 가게들이 자체 직원을 써서 배달했고 배달비를 따로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중간에 배달대행업체가 끼니 음식값은 오르고 배달비는 따로 내게 됐다"며 "개인사업자인 배달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난폭운전을 일삼으니 오토바이는 손도 쓸 수 없는 사회악이 됐다"고 했다.이어 "보험료도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오토바이가 분명 말도 안되는 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해 언급도 못 할 정도로 인식이 나빠졌다. 이제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오토바이 금지법' 같은 게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탄식했다. 배달용 이륜차 사고율, 개인용 이륜차의 15배실제로 이륜차 보험료는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184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55% 이상 올랐다. 배달용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고 사고도 많이 내면서다.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는 한 대당 연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7배 높고, 개인 이륜차에 비하면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사고 빈도도 배달용 이륜차가 높았다. 배달용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교통법규 위반 사고의 65.6%는 신호위반 사고로 나타났다. 사고 5건 중 1건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했고 무면허 주행에 따른 사고도 9.8%에 달했다.사고 유형별로는 10건 중 4건꼴(38.1%)로 과속 또는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앞차량과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진로 변경에 따른 주변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25.4%,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차로내 사고도 24.2%를 차지했다.배달용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하자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이륜차 전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도로에 신호나 속도위반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지만, 앞 번호판을 달지 않는 이륜차에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관련 협회 등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고가 늘면서 찬성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륜차를 대부분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쓰지 않지만, 실생활에 많이 쓰는 국가들에서는 전면 번호판이 이미 정착된 제도"라며 "이륜차들이 도심 내 주행 속도를 준수하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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