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평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평균 4.17%↓…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로
발전부문서 최대 44.4% 줄어야…산업·건물·수송 등 부문서도 감축
GDP 전망치 대비 0.09∼0.07% 감소·고용은 최대 0.02% 상향

정부가 8일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방법을 총동원해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40%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산업계 반발 및 GDP(국내총생산) 감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다.

2018년 대비 26.3% 감축하겠다는 기존안은 물론,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감축목표 '35% 이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구체적인 배출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 해인 2018년(기준연도) 배출량(7억2천760만t) 대비 40%(2억9천100만t)를 감축해 2030년 배출량이 4억3만6천60만t이 되도록 설정했다.

이를 연평균 감축률(기준 연도∼목표 연도)로 환산하면 4.17%로,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 발전 부문서 44.4% 감축…산업·건물·수송 등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환(발전) 부문에서 2018년 2억6천960만t 대비 2030년 1억4천990만t(44.4% 감축)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가장 큰 감축이 이뤄진다.

GDP 상승효과 및 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를 반영하고 송배전손실률·소내전력률을 고려해 필요 발전량은 612.4TWh로 추산했다.

정부는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추가 무탄소 전원(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해 전원 믹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6.6%에서 30.2%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석탄의 비중은 2020년 35.6%에서 21.8%로 낮춘다.

원자력 비중은 2020년 29%에서 23.9%, LNG 비중은 2020년 26.4%에서 19.5%로 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30 NDC가 상향안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작업을 시작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NDC에 제시된 수준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전원별 발전량 (단위: TWh)

┌───┬────┬───┬────┬───┬─────┬─────┬───┐
│ │ 원자력 │ 석탄 │ LNG │신재생│ 암모니아 │양수·기타│ 합계 │
├───┼────┼───┼────┼───┼─────┼─────┼───┤
│발전량│ 146.4 │133.5 │ 119.4 │184.9 │ 22.0 │ 6.1 │612.4 │
├───┼────┼───┼────┼───┼─────┼─────┼───┤
│ 비중 │ 23.9% │21.8% │ 19.5% │30.2% │ 3.6% │ 1.0% │100.0%│
└───┴────┴───┴────┴───┴─────┴─────┴───┘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 산업에서 원료 및 연료 전환 등 방법을 활용해 2018년 2억6천50만t에서 2030년 2억2천260만t(14.5% 감축)으로 배출량을 감축한다.

철강 업계에서는 에너지 절감 15%를 달성하고, 전로에 철스크랩을 적용하는 등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230만t 감축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유를 100% LNG로 전환하고 바이오원료를 활용하는 등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950만t 줄인다.

다른 업종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열병합 발전 설비 연료를 석탄·석유에서 LNG(38%), 바이오(18.3%)로 전환하는 등 방법으로 2천200만t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활용해 2018년 5천210만t에서 2030년 3천500만t으로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민간 활성화 유도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통해 270만t,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10만t 줄인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는 사용 편리성 및 효율 등을 고려해 전기로 대체, 350만t을 감축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9천810만t에서 2030년 6천100만t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해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고, 사업용 차량·노후 차량 우선 전환 등을 통한 전기·수소차 보급을 450만대까지 확대한다.

다만 해운·항공·철도는 긴 내구 연한 때문에 2030년 이전 급속한 연료 및 기체 전환이 곤란해 현행 NDC에 반영된 감축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농축수산·폐기물 부문도 감축…흡수·CCUS·국외감축도 활용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업 방식을 도입하고 가축 관리를 확대해 2018년 2천470만t에서 2030년 1천830만t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먼저 논물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질소질 비료 사용을 저감해 약 240만t을,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 정화 처리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약 310만t을 줄여나간다.

정부는 아울러 고효율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하고 노후 설비를 저탄소 설비로 대체하면 9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사업장·지정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2018년 1천710만t에서 2030년 910만t으로 줄인다.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130만t을 회수해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활용한다.

정부는 수소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수전해 수소, 부생·해외수입 수소 비율을 확보해 배출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수소 부문 배출 목표는 760만t이다.

정부는 아울러 산림 및 해양 흡수,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기술, 국외 감축 등을 통해 추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림 지속가능성 증진, 숲 가꾸기, 목재·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으로 2천550만t을,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및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240만t을 흡수한다.

CCUS는 상용화 R&D를 지원하고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1천30만t을 감축한다.

아울러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감축 실적에 발급된 크레딧(ITMO)을 거래하는 국외 감축을 통해 3천510만t을 줄일 예정이다.

국내기업의 해외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현재 124건이며, 산림청은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3개국에서 3건의 REDD+(개도국 산림 보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추산할 때 국내 기업 해외 CDM 사업의 예상 감축량은 연간 2천만t(124개 사업 기준)이고, REDD+ 3개 사업의 예상 감축량은 연간 30만t이다.

◇ 탄소가격제 도입해 고용 지원…GDP 전망치 대비 감소 추정
정부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세수는 고용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2050년 탄소 가격은 1t당 55∼250달러로 가정하고, 2030년 33%를 거쳐 2050년 100%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상향안을 통해 GDP는 2030년 전망치 대비 0.09∼0.07% 감소하고, 고용은 최대 0.02% 상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안은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전력화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력 수준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그간 기술 진보 속도 적용)와 기술 진보 시나리오(가속화된 기술 진보 속도 적용)로 구분해 짰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가격제는 세수 확보 수단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 및 업계가 설비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전환 과정을 거칠 때 전반적으로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효과는 잠정치로, 정부는 향후 2030 NDC가 확정되면 변동사항을 반영해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안은 부문별 목표치와 개괄적인 감축 방법은 다뤘으나, 감축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지나치다고 우려하고 환경단체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등 각계 입장에 따라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포함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달 안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