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국회 연설 요지…"북한 핵·미사일 개발 용납 못해"

소신표명 연설…"불행한 과거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 실현 목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8일 오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외교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미사일 등 여려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일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시다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 요지.

◇ 외교안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일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저 자신은 조건 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북한 국무위원장)와 직접 마주할 결의다.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 등의 동맹·동지국과 연계해 미국·일본·호주·인도(쿼드)도 활용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우리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은 미일 동맹이다.

저는 앞장서서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겠다.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계하면서 중국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해 공통의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해 가겠다.

-러시아와는 영토 문제 해결 없이는 (러일) 평화조약 체결도 없다.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한 러일 관계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기 위해 새로운 경제사회 비전을 제시하겠다.

-경제적 환경과 세대, 태어난 환경에 의해 생기는 격차와 그것이 가져오는 분단. 이것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분배 없이는 이후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성장도, 분배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창설해 비전을 구체화하겠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 가는 수레의 두 바퀴는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이다.

◇ 코로나19 대응 및 헌법 개정
-모든 분께 2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2회 백신 접종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겠다.

경구 치료약의 연내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온난화 대책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그린 에너지 전략 수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헌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생각을 제시한 후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 국민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겠다.

-해상 보안 능력과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 경제 안전보장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과감히 대응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