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승리" 문자 보낸 박영선 캠프 2명, 경찰서 무혐의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4월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는 공개와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종로서에 보내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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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나선 경찰…검찰과 중복수사 우려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번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좌 압수수색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김만배씨 등 8명과 곽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문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수사하는 검찰도 곽모씨의 자택을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전담수사팀은 아직 검찰과 중복수사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지만, 중복수사 우려가 명확해지면 협의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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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일본 현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일부 언론에서 박 전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지난 6월 일본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지분 분할로 매입한 점이 확인됐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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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주인은? 거액 어디로?…'대장동 키맨'에 쏠린 눈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1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개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은 인물이다.대장동 개발 수익금 배당 방식 등 전체적인 ‘판’을 짠 인물로 지목돼 왔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검찰 수사 대상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유 전 본부장 전격 체포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새벽에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1시간 미루자 그가 건강 문제를 빌미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체포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그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1호는 최근 3년 동안 화천대유의 7개 관계사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은 회사다. 당초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유 전 본부장이 차명 소유한 회사”라는 내부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대행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2·3호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4·6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7호는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기자인데 그보다 고위직이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이 수익금을 챙겼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후 수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측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원홀딩스’ 법인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홀딩스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을 모으는 ‘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지사 관련 여부도 추궁할 듯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알고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그는 이 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인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지냈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본격 추진됐다.이 지사 측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선 긋기’에 나섰다. 이 지사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 직원 중 하나로,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관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산하기관의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도 수사 속도 올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첩보를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에 나선 것과 달리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수사 속도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그동안 소환 조사한 주요 피의자는 김씨와 이 전 대표 등 두 명뿐이다.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총괄대응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을 지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책임자는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회계 분석 등을 위한 전문 수사 인력 24명을 영입해 총 62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경찰은 다음주 천화동인 1호 대표이자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최한종/양길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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