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발전 위해 꼭 필요"…야당 "초과이익 환수 대책 없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잡힌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이 논란 끝에 3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 대장동 논란' 백현마이스사업…성남시의회 여당 단독처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천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건설위 박호근(민주당) 위원장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라서 걱정들이 많지만,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의결을 강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백현마이스는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서 사업을 하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과 차이가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족한 자금력 등으로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문제가 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백현마이스 사업에 화천대유와 같은 업체가 들어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처리되면 곧바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