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헬스케어 웨비나 개최
이번 웨비나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이해를 돕고, 의약품 제조·허가·갱신 및 관리와 국가출하승인, 판매질서위반, 광고 등 헬스케어 제조 판매 전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에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를 다각도로 설명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 ‘개정 약사법의 이해’를, 유지현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그 제한’을 주제로 발표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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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나 골프공, 마그마와 유사"…볼빅 상표 지킨 리앤목
골프업계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주목받았던 상표권 분쟁이 있다.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골프 간 골프공 상표권 소송이다. 볼빅과 이 회사를 대리한 리앤목특허법인은 상표권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에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상표를 지켜냈다. 이 소송은 두 상표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르는 ‘디테일한 근거’가 상표권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해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다윗 대 골리앗볼빅은 2009년부터 골프공 ‘MAGMA’를 판매해왔다. 2018년 캘러웨이골프가 ‘Magna’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면서 볼빅과 캘러웨이 간 다툼이 시작됐다. 볼빅으로선 두고 볼 수만 없는 일이었다. 골퍼들이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캘러웨이의 세계적 명성을 감안할 때 그대로 뒀다간 오히려 ‘볼빅이 베낀 것 아니냐’는 오명을 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볼빅은 2019년 리앤목특허법인을 대리로 내세워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캘러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뒤집혔고 최종적으로 볼빅이 승소했다. 리앤목이 MAGMA와 Magna가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해내기 위해 치열하게 근거를 찾아낸 결과다. 1심 “Magna는 매그나로만 읽힌다”상표등록의 무효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먼저 등록된 상표와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외관 및 호칭, 관념 차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킨다면 유사한 상표”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리앤목은 이 중 호칭의 유사성을 입증해내는 데 집중했다. 우선 “캘러웨이골프가 등록한 Magna가 한국에서 매그나뿐만 아니라 ‘마그나’로도 발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상표가 여러 방식으로 읽힐 경우 그중 하나만이라도 다른 상표와 비슷하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마그나로 발음될 경우 두 상표는 마지막 음절의 초성(‘ㄴ’과 ‘ㅁ’)을 제외한 나머지 발음이 완전히 같아진다. 리앤목은 또 “ㄴ과 ㅁ은 모두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는 비음이고,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면서 나는 소리인 울림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러웨이골프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장리는 Magna가 매그나뿐만 아니라 마그나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ㄴ과 ㅁ은 엄연히 다른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는 반박 논리를 폈다.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은 캘러웨이골프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부가 직권조사를 벌여 “Magna는 매그나로만 읽힌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판부는 캘러웨이골프의 골프공이 ‘네이버 쇼핑’ 등에서 ‘캘러웨이 슈퍼소프트 매그나 골프공’으로 판매되고, 언론 기사에서 매그나로 사용됐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실제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그나로 사용되는 것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심판부는 “비교적 짧은 3음절이면서 첫음절이 ‘매’와 ‘마’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어두인 첫음절이 강하게 인식된다”며 “마지막 음절이 ‘나’와 ‘마’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그나와 마그마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리앤목 ‘마그나카르타’ 예로 들어사건은 2심 격인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다. 리앤목 입장에선 Magna가 마그나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내는 게 승소의 관건이 됐다. 김장리 역시 “Magna는 마그나로 발음될 수 없고 ‘매그너’ 또는 ‘매그나’로만 불린다”고 주장했다. “Magna는 영영사전 발음기호 상 매그나로 읽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자료 조사에 몰두한 리앤목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교과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배우는 영국의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가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상 ‘마그나 카르타’로 표기된다는 점을 찾아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면 많은 이들이 Magna를 마그나로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앤목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논리다.리앤목은 이어 “네이버 쇼핑의 판매게시글에서 캘러웨이의 Magna 골프공이 ‘마그나 골프공’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과, 이 골프공을 마그나로 부른 언론 기사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영영사전이 제시하는 Magna의 발음법은 매그나라는 주장에 대해선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에서 언제나 영영사전의 영어식 발음으로만 호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영영사전대로만 표기한다면 MAGMA 역시 ‘매그마’로 읽히기 때문에 양 상표는 유사하다”는 법리로 대응했다.지난 2월 특허법원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깨고 볼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Magna는 국내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에 의해 마그나 또는 매그나로 호칭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캘러웨이골프의 Magna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고, 캘러웨이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왔다. 5월 특허심판원에서 Magna 상표 등록은 결국 무효라는 결론이 났다.볼빅의 승소를 주도한 유지영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는 “영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발음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상표 유사 판단에서 각 국가의 언어실정에 따라 호칭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리사는 “국내 골프산업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이익을 지킨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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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입법 분석, 가결 여부 80% 이상 적중…기업에 최적의 입법 자문 서비스 가능해져"
“국회에서 내놓는 법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21대 국회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법자문, 여론조사, 경영전략 기관이 서로 손을 잡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인공지능(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법무법인 지평, 한국리서치는 공동으로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를 올 7월 내놨다. 세 기관이 힘을 합친 이유는 기업과 단체 등에 더 나은 입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입법 자문 서비스는 기업 및 단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의 입법 확률이나, 통과 시 이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는 업무다. 기업에서 법안 가결 가능성은 기업 전략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예를 들어 민간 주택 사업자 확대를 위한 법안가결률이 극도로 낮다면, 건설업체들은 입법 요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SNR은 정책 입법 관련 대관업무의 잠재 시장 규모를 93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박원근 SNR 대표는 “21대 국회가 1년간 발의한 법안 수만 1만2000여 건에 달한다”며 “발의하는 법안이 많아질수록 쟁점 법안을 찾아 비교하고, 법안 가결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SNR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여론 지지도, 정당의 정책 중요도, 발의자 등의 데이터를 통해 법안의 가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법안의 가결 가능성을 ‘수치’로 알려준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강점이다. 한국리서치는 여론 지지도 등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지평은 주요 법안 내용 및 쟁점 진단을 담당했다.김진권 지평 변호사는 “지금까지 입법 데이터 분석은 국회와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의안과 여론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수준이었다”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자문하는 만큼 기업 또는 단체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총괄본부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인 만큼 다른 입법 예측 분석보다 타당도가 높다”며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스템의 정확도는 평균적으로 80%대 중후반 수준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 대표는 “머신러닝을 통해 AI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며 “분야마다 어떤 데이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노동 분야의 법안은 발의하는 의원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산업경제 분야 법안은 정당 정책 중요도가 높은 법안일수록 가결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들은 “해마다 자료를 갱신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더 나은 입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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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글로벌 법률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주관하는 ‘아시아 우수 여성변호사 시상식’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에 선정됐다.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 법조계 여성 리더십 양성에 기여한 로펌 및 분야별 영향력 있는 여성 법률 전문가를 선정한다. 성 다양성, 혁신, 멘토링, 일과 삶의 균형, 사회공헌, 인재 관리 등을 평가해 매년 상을 수여한다.서성진 외국변호사(왼쪽)와 남태연 회계사(오른쪽)는 개인별 수상 부문에서도 이름을 올렸다. 서 변호사는 ‘올해의 상사중재 전문가’ 타이틀을, 남 회계사는 ‘올해의 이전가격 전문가’ 타이틀을 받았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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