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4명 중 1명,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

민형배 의원 "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정책 필요"

돈을 빌렸다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4명 중 1명은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77만5천485명이다.

이들 중 2개 금융기관 이상에 연체 등록된 인원(다중 금융채무불이행자)은 43만133명(55.5%)이다.

다중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는 32만3천579명(75.2%)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45.7%(35만4천27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로 25.7%(19만9천273명)였다.

이어 30대(17.9%, 13만8천906명), 20대(10.6%, 8만2천545명), 10대(0.06%, 487명) 순이었다.

6월 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 구간별로 보면, 3천만원 초과 대출자가 30.1%(23만3천35명)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도 26.8%(20만7천713명)나 됐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7.6%(13만6천734명),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가 15.6%(12만1천179명),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9.91%(7만6천824명)였다.

채무불이행자는 100만원 이하 소액을 대출받은 경우라도 연체 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6월말 기준 100만원 이하 대출자의 39.2%(1만4천696명)가 연체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였고, 29.1%(1만915명)는 3년 초과∼5년 이하, 15.4%(5천785명)는 5년 초과∼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대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4.8%(10만1천431명)가 연체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였고 22.2%(6만4천652명)는 3년 초과∼5년 이하, 18.8%(5만4천705명)는 5년 초과∼7년 이하였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작년 이후 2천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으나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 사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 8월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했다"며 "5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연체 이력을 방치하기보다 신용사면 등 적극적인 재기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6월말 기준 금액구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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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0만원 이│500만초과~│1천만초 │2천만초 │3천만원 │합계 │
│ │하 │1천만원 이│과~2천만│과~3천만│초과 │ │
│ │ │하 │ 이하 │ 이하 │ │ │
├─────┼─────┼─────┼────┼────┼────┼────┤
│등록주체수│207,713 │121,179 │136,734 │76,824 │233,035 │775,485 │
├─────┼─────┼─────┼────┼────┼────┼────┤
│비중 │26.78% │15.63% │17.63% │9.91% │30.05% │100.00% │
└─────┴─────┴─────┴────┴────┴────┴────┘

[표2] 6월말 기준 연령대별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단위: 명, %)

┌─────┬─────┬─────┬────┬────┬────┬────┐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합계 │
├─────┼─────┼─────┼────┼────┼────┼────┤
│등록주체수│487 │82,545 │138,906 │199,273 │354,274 │775,485 │
├─────┼─────┼─────┼────┼────┼────┼────┤
│비중 │0.06% │10.64% │17.91% │25.70% │45.68% │100.00% │
└─────┴─────┴─────┴────┴────┴────┴────┘

[표3]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현황 (단위: 명, %)

┌───────┬───────┬───────┬──────┐
│구분 │전체 금융채무 │다중 금융채무 │비율 │
│ │불이행자 * │불이행자 ** │ │
├───────┼───────┼───────┼──────┤
│2017년말 │ 942,634 │ 456,630 │48.44% │
│ │ │ │ │
├───────┼───────┼───────┼──────┤
│2018년말 │ 930,191 │ 477,957 │51.38% │
│ │ │ │ │
├───────┼───────┼───────┼──────┤
│2019년말 │ 884,346 │ 483,205 │54.64% │
│ │ │ │ │
├───────┼───────┼───────┼──────┤
│2020년말 │ 817,714 │ 453,803 │55.50% │
│ │ │ │ │
├───────┼───────┼───────┼──────┤
│2021년 6월말 │ 775,485 │ 430,133 │55.47% │
│ │ │ │ │
└───────┴───────┴───────┴──────┘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등록된 자
** 2개기관 이상 연체등록된 자

(자료: 신용정보원, 민형배 의원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