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있다" vs "없다"…태백 교정시설 찬반 공방

강원 태백지역에서 교정시설 유치를 놓고 찬반 공방이 뒤늦게 벌어졌다.

교정시설 신축은 민선 7시 류태호 태백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이고, 지난 8월 24일 2021년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자 태백 시내 곳곳에는 각종 지역단체의 환영 현수막이 내걸렸다.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찬반 공방도 시작됐다.

공방의 핵심은 고용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견해차다.

류 시장은 예타 면제사업 확정 관련 브리핑에서 "1천500명 수용 규모의 태백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직접 고용 창출 500여 명과 인구 유입 2천여 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농산물 등 음식 재료 공급으로 말미암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지역 사람을 교정적 공무원으로 뽑느냐?"
이에 SNS에는 '지역 사람을 교정직 공무원으로 뽑느냐?', '교정시설이 대체 산업이냐?' 등 반박의 글이 올라왔다.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은 SNS를 통해 "교정직은 전국 공채이고, 교도소 조리와 청소도 수형자들이 한다"며 "식자재는 교정본부에서 일괄 입찰 후 전국 교도소에 보내고, 구내식당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즉 교도소 유치로 말미암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국가 기관의 경우 예산의 독립 운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 식자재가 납품된다"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창출도 필요 인력 채용 시 지역과 협약을 통해 주민을 채용할 수 있고, 시설관리 등 전문 부분에서 주민 채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약 3년 전 시장 공약 확정…"뒤늦은 반대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들린다.

교정시설 유치는 약 3년 전인 2018년 10월 태백시장 공약사업으로 확정됐다.

2019년 1월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교정시설 유치준비위원회가 발족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법무부와 태백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을 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선정 심의도 2019년 12월, 2020년 5·10월, 2021년 4월 등 4차례나 진행됐다.

한 시민은 SNS를 통해 "다섯 번이나 두드릴 때(예타 면제 사업 선정 심의) 관망만 하다 확정되고 나서 안 된다고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류 전 태백경찰서장은 22일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유치하려면 시민에게 장단점을 자세히 알리고 나서 시민 60∼70%가 찬성하면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