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안과 수신료 현실화 문제 해결 난망
[미디어 동향]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완료…과제 산적

KBS와 MBC, EBS까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최근 모두 완료됐다.

KBS 이사회는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김찬태 전 KBS 국장급 PD, 남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류일형 전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위원, 윤석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석래 전 KBS미디어텍 대표이사, 이은수 전 KBS협력제작국 프로듀서, 정재권 전 한겨레21 편집장,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이상 가나다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사장은 남영진 이사가 맡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는 강중묵 전 부산MBC 대표,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인, 김기중 변호사, 김도인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석환 전 KNN 대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능호 전 MBC 기자, 임정환 전 MBC 국제부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 9명이 선임됐다.

이사장으로는 권태선 이사가 호선됐다.

EBS 이사회는 김선남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문종대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이준용 호서대 혁신융합학부 교수, 정미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평가위원, 조호연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황성현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들은 저마다 산적한 과제를 앞뒀다.

특히 차기 사장 선임 문제가 걸려있는데, 정권 말기이다 보니 여야 추천 이사들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MBC 박성제 사장의 경우 임기가 2023년 2월까지로 한참 남았지만 KBS 양승동 사장은 당장 오는 12월 9일까지, EBS 김명중 사장은 내년 3월 7일까지다.

가장 급한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난 12일 구성해 차기 사장 선임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다수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장 선임 과정의 3가지 원칙으로 국민 참여, 정치적 독립,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도 직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임명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른 시일 내 이 문제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수신료 이슈도 있다.

앞서 KBS 양승동 사장은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주장했다.

KBS 이사회도 해당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놓은 상태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가 국회에 의견서 제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통과, 본회의 표결 통과 등이다.

다만 여야 대부분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들은 정권 말 정치적 리스크와 마주한 상황이라 크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언론계에서도 결국 차기 정권에서 다시 주요 이슈들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수신료 현실화가 대선 전부터 공약이었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빼고 수신료 인상안만 올라가 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안 될 것"이라며 "정치적 부담이 크니 진도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차기 (정권) 정도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집권 정당이 항상 공영방송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정치적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데 공감했지만 매번 집권 정당은 이전 정권과 똑같이 이 구조를 최대한 이용했다.

그러다 보니 정권 말기인 지금 이걸 고칠 순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이 전략적으로 수신료만 올려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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