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이번주 2심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선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