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오른쪽).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오른쪽).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학계 “대학 전체 명예 실추시켜”

최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교수단체는 지난 16일 “국민대는 대학사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즉시 재검증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훈령을 무시하고 적용한 자체 규정을 ‘대학의 자율’이라는 방패로 오용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위원회(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비상식적인 논문심사의 전말을 밝히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한국사립대교수노조도 공동 성명을 내고 ”조사 불가 결정이 국민대의 자긍심을 짓밟고 수만 명의 교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학위 중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며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결론낸 바 있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 “국민대, 논문 검증할 필요 있다”

국민대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 교수 4명은 지난 17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검증 불가 결정 재고하라’는 피켓을 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국민대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가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씨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대 예비조사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기회에 여러 대학의 연구윤리학칙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시효 폐지했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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