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지표 2021 발표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
수년째 OECD 평균의 60%대
평균 웃도는 초·중등교육과 대조
정부보다 민간 부담률 더 높아

대학 "투자·지원 후진국 수준인데
등록금 동결로 재정 파탄날 지경"
국내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다른 국가들보다 투자 비율이 높은 초·중등교육 분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선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교육 지출, OECD 평균의 66%
정부의 대학 투자, OECD 평균 한참 못 미쳐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2018년 기준)은 1만1290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전체 고등교육기관(대학)의 직접 투자비를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OECD 평균치인 1만7065달러의 약 66%에 불과했다. 자료를 제공한 36개국 가운데 한국은 28위로 하위권에 해당했다. OECD는 매년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식이 변경된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4년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60%가량 뒤떨어진 채로 좀처럼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과 대조적이다. 2018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초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535달러로 OECD 평균(9550달러)보다 2985달러 높았고, 1인당 중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978달러로 OECD 평균(1만1192달러)보다 3786달러 웃돌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럽 등 OECD 주요국은 고등교육에 국가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국가들에 비해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담도 높아
특히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부담률은 OECD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민간이 더 많은 지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 공교육비의 정부 재원 비율은 39.7%에 그쳤고 민간재원 지출 비율은 60.3%에 달했다. 정부 지출 66.2%, 민간 지출 30.1%인 OECD 평균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반면 국내 초·중·고교의 교육비 정부 부담은 88.6%로 OECD 평균(정부 89.7%)과 비슷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서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은 낮았다. 2018년 기준 대학 공교육비 투자 부담 비율을 보면 정부 부담은 GDP의 0.6%, 민간 부담은 GDP의 0.9%로 민간이 더 컸다. OECD 평균은 정부 지출 0.9%, 민간 지출 0.4%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이나 가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교육비를 포함하는 ‘초기 재원’ 기준으로는 고등교육 정부 부담이 0.9%로 OECD 평균과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한 학생 장학금, 가계 지원금 등을 민간 재원에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부담이 낮아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혁신지원사업, 대학 인재양성 지역혁신사업(RIS) 중심으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2019년 기준)은 자료를 제출한 국가 18개국 중 7위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14개국 중 4위였다. 달러로 집계된 2019년 국내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8582달러로 각각 2018년 대비 7달러, 4달러 상승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후진국’ 수준인 데다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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