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셀프수유' 폭로한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했다는 이른바 '셀프수유'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직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 모 산부인과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직원 A씨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에 따르면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셀프수유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어놓도록 하고,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폭로했다.

같은 해 9월 한 산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3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장과 의사는 2019년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의 눈 주변을 수술용 칼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려놓고는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신생아 2명을 동시에 넣어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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