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 수사한 이복현 부장검사, 내부망에 글
"수사검사 재판 관여가 인권침해?" 부장검사, 총장 비판


수사 검사의 재판 관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특수통'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앞으로 직관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직관'은 사건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건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로 최근 며칠간 공소 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 부장검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국내 1위 기업의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수사 검사가 관여하는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총장의 검찰권 행사에 관한 정책적 판단 영역이니, 부장검사인 저로서는 그 정책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는 공판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굵직한 특수수사 사건을 여러 건 맡은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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