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학교 반대에 백기 든 서울교육청 "철회 희망시 보류"

"재학생 피해 어찌하나" 목소리 불구 '소통 부재'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두고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 철회를 희망한다면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철회 요청 학교 중 안전 등급 B등급 이상 학교는 바로 사업 철회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같이 밝히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별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해 철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교육청의 입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뒀던 기존 태도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복이라면 복이다"라며 "건축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미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인 바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 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35개교의 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축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 추진 보류"라는 결정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축 대상 학교 중 이미 사업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건물 안전 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 안전 등급이 D나 E등급으로 나올 경우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학부모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철회를 요청한 9개교 중 6개교는 건물 안전 등급이 B등급, 3개교는 C등급이므로 B등급을 받은 6개교는 추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사업이 철회된다.

이미 사업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서울 지역 학교 1천392개교의 건물 총 3천661동의 안전 점검 결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건물은 한 동도 없었고 C등급을 받은 건물은 274동(7.5%)이었다.

올해 개축 대상인 35개 학교 중에서는 25개교가 B등급, 10개교가 C등급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 등급도 중요하지만, 개축 추진에는 학교 건물이 노후한 점이 고려됐다"며 "올해 개축 대상인 35개 학교가 모두 사업 철회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등급 C등급을 받은 학교 건물의 경우 학부모들이 반대하거나 학교가 철회 요청을 하면 당장 개축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수업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부 학교서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소통 부족했던 점 인정"
개축하는 학교는 공사 기간에 학생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이동식(모듈러) 교실, 인접 학교 유휴 건물 등을 사용하게 된다.

분산 재배치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 의견이나 개별 학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서울에서만 강력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학부모와 교육청 간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개축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 선정 전까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공사로 인해 전학을 가야 하는 등 재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오해를 없앤다며 지난달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조 교육감 역시 "어렵게 이 사업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개별 학교에 이 사업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통과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개축 추진에 대한 학교의 신청을 받았다"며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일부는 가정통신문으로 알렸는데 일부 학교는 그런 과정이 없어 부족했다"며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개축 공사로 인해 전학 등 학생들이 입는 손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사업 예고를 최소 3년 이전에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