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오늘 1심 선고…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000만원의 벌금과 8만8749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하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 기재된 양보다 적고,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진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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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오늘(14일) 선고…"뼈저린 후회" 통할까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1심 형량이 결정된다. 14일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한 가운데 하정우의 선고 내용이 이목이 쏠린다.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하정우는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 되자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다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 대해 1000만 원 약식기소를 했다.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하정우 역시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 하정우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재판을 앞두고 하정우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명, 법무법인 바른 3명 등을 포함해 4개의 로펌과 변호사 10명을 선임,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하정우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프로포폴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며 "의료인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점, 공소사실보다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여한 양은 진료기록부상보다 적었던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부 트러블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호소했다. 하정우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반성했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 사죄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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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도 측근·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반발해 11시간 동안 대치하다 철수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윤 전 총장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최근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후로 김 대표를 소환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전주’로 참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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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강력한 처벌 통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형선고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두명의 피해자(어머니, 둘째 딸)에 대해선 살해 계획이 없었다”며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다. 이어 “19살 때 부모가 이혼 후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게임 친구들에게서도 소외됐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최종변론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 일정에 맞춰 범행일을 결정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살해할 방법을 미리 준비하면서 ‘경동맥’을 검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겼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 후 피고인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한 후회, 가족에 대한 미안함만 있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가져온 쪽지를 보면서 “더 이상 이 세상 빛을 못 보는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을 갖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북부지법에서 열린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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