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의료인이 아닌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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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화 잔뜩 난 윤석열이 국민 앞 협박…권력자 언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거친 감정을 남김없이 쏟아낸 난폭한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니다.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라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흥분한 태도로 "내가 그렇게 무섭냐" "공작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생중계를 지켜보는 국민 앞에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였다"며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법사위 현안질의에 부르면 가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회로 불러달라 얘기했는데, 국회는 윤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윤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때가 되면 다 부를테니 보채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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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인터넷 매체 비하' 논란 윤석열에 "위험한 사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검찰 청부 고발 의혹을 해명하면서 인터넷 언론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민주당 언론통제법만큼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자신에 대한 의혹 해명하면서 언론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갈라치기를 했다"며 "메이저든 마이너든 모든 언론은 어떤 사안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하고 의혹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왜 마이너 언론에 제보를 했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언론들에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했다.이어 "이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당당하게 인터뷰를 해서 정면돌파 하시라"며 "그것이 국민이 윤 전 총장에게 바라는 리더다운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검찰 청부 고발 의혹 해명을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매체나 제보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여권의 공세를 받았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두고 "(윤 전 총장이) 인터넷 매체를 비하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좀 부적절한 입장 발표 아니었나 보고 있다"라고 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인터넷 매체라는 정도로 언론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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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내고 화내는 태도에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표적 수사 의혹과 허위 강압 수사, 만들어내기 수사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 전 총장이) ‘제소자 말을 어떻게 믿냐’고 소리치던데 제소자 말이 거짓말하는 윤석열 후보보다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라면서 "지난해 말경 김봉현의 옥중투서를 통해서 검찰 술 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윤 전 총장은 똑같이 말했지만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라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도리도리'가 심한 걸 보니 많이 긴장했다"라면서 "본인이 말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검사가 아니니 해명을 해야지 윽박지르면 안 된다"라면서 "윤석열, 김웅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니 곧 검찰당의 몰락을 보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앞서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하라"라며 작심 비판했다.그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는 정치 공작’이라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하려는 것이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를 통하지 말고,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하라"라고 말했다.이어 "어떤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 디지털 문건이든 간에 작성자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서 그게 확인이 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가 된다"라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괴문서를 갖고 국민을 혼돈에 빠뜨린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추후 국회 현안 질의가 있다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후보는 "저를 국회로 불러 달라"며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이날 윤 전 총장은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렇게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냐. 당당하게 하라"라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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