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건의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경북도(종합)

도의회 찬반 의견 없는 상태서 난망…군위 반발로 신공항 추진 '빨간불'
행안부에 건의서 제출-도의회에 의견 재요청 저울질

경북도가 '군위군 대구시 편입'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딜레마에 빠졌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지난해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끌어내기 위해 군위군에 대구 편입을 약속했고 이번에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도의회가 찬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대로 행안부에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를 내야 할지, 아니면 도의회에 다시 의견 제시를 요청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도의회가 '의견 없음'으로 어정쩡하게 결론을 낸 상태로 건의서를 내면 행안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과정에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의회에 찬반 결론을 내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신공항 이전지 결정 당시 도의원 53명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해놓고도 이번에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 비판받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논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는 표면적으로는 도의회 공식 의견서를 받은 뒤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 등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곧바로 건의서를 제출하기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도의회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군위군이 '연내 대구 편입 없이는 신공항 건설도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신공항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군위군 협조 없이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군위군은 7일 김영만 군수 명의의 자료를 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구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대구 편입 진행 상황에 맞춰 신공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은 도와 도의회가 초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신공항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로 면피하지 말고 연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어라"고 촉구했고 군위군의회도 행안부에 연내 대구 편입을 마무리 지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위 대구 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해 각각 찬성안과 반대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했다.

하지만 두 안 모두 부결해 찬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7일 이런 내용으로 의견서를 마무리한 뒤 의장 결재를 받아 이번 주중 도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도의원 사이에 의견서 제출 유보 등 다른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서가 정식으로 넘어오면 이를 첨부해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도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다시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이전지(군위·의성)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30일 군위군에 대구 편입을 약속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올해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시는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