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서류 위조 등 일부 유죄…前사장 실형→집행유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2심서 대부분 무죄 선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이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의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동훈 피고인 등이 인식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받지 않고 4만1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1심은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차량 3종 600여대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0∼2015년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1심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형량이 가중됐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독일 국적인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두 사람은 기소된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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