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의혹' 5명 탈당요구 열흘째…민주당 재판?

윤리위 구성 않고 소명 절차…"차일피일 미루나" 비판도
윤희숙 사퇴·한무경 제명은 상대적으로 가시권

부동산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받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의 거취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발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이 1명도 없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소명 절차를 이유로 정식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 처리도 현재로선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결국 민주당 재판?
국민의힘 최고위가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한 지 3일로 열흘이 된다.

애초 이들은 '탈당 권유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곧장 제명 처분된다'는 당규 조항에 따라 당적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24일 라디오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탈당을 권유하고 시한까지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당적 박탈"이라며 "탈당 권고만 해도 민주당보다 더 강한 대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제명은 어렵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엄밀히 따지면, 최고위 전 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탈당 '권유'가 아닌 '요구'를 해 당규에서 정한 제명 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정식 징계 의결을 위한 윤리위는 구성조차 안 된 상태다.

권익위 조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5명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윤리위 구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명이 각자 법리적 검토를 하는 등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소명을 끝까지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명 시한을 따로 두지 않은 만큼 민주당처럼 특수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 차원의 징계를 묵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 직면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 말은 "빨리 처리"라고 하지만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과 한무경 의원의 제명안 처리는 상대적으로 가시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한 의원의 경우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소명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지적한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는 만큼 제명된 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하는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는 최근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대체해 '꼼수' 논란을 빚었으나, "다음 의총에서는 처리하려 한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 사직안 처리는 민주당에 공을 넘긴 상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당장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라도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사직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총 일정이 미정인 점, 윤 의원 사직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폭탄 돌리기' 양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