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계 교육과정으로 구직자 취업 지원…공공기관 합격선 공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개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4개 기관 비위·11개 기관 공정 위반사례 적발

정부가 학생 등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공공기관의 채용 합격선과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량중심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학생과 구직자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위해 대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올 하반기 '진로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진로 교육 전담 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2만4천 명에게는 각 50만 원을, 전문대학생 3만 명에게는 70만 원을 지원한다.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산업 분야 중심으로 전공 교육을 융합·재구조화하는 등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학력-자격-교육훈련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간 협의회를 운영해 기술·산업 동향, 지역·산업 인재 수요·공급 현황 등을 공유한다.

공공기관이 채용 합격선과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외모·성별·나이 등 직무역량과 무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확장 가상공간면접'(가칭)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공정 채용 모델 보급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뒷광고)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도 점검됐다.

지난 4월부터 SNS 뒷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광고 발견 시 자율 시정을 권고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 처리됐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경우 차수별 분리 징수와 사후 환불제도 도입 등을 위해 시험별 지침이 개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점검해 4개 기관에서 채용 비위를, 11개 기관에서는 공정 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공정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현장실습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계획도 논의됐다.

시스템은 소득·재산·인적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 또는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다음 달 6일인 1차 개통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 등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